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8년  11월  22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11.  2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8. 11.  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8. 11. 22.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법제처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 시장의

면책 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

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

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손해배상 규정 중 시장의 면책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

(안 제22조제1항, 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법」,「국가배상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8. 10. 05. ～ 2018. 10. 25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로

시장의 면책 규정 및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

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

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였음.

○ 지자체 배상과 관련해서는 「국가배상법」과, 「민법」에 따라

배상하여야 함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